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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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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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국제 2 지평 2 한별 2 바른 2 화우 2 정건 2 통일 2 강산 2 청암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위수 3 박인호 2 이중광 2 현인혁 2 조광묵 2 임종열 2 김태주 2 김경희 2 임승택 2 류용기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23상,200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, 2022. 9. 29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57667 판결
  [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17083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5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35153 판결
  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6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. 9. 16. 자 2020카합5081 결정
  [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21상,1]
 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  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  [보상금][공2020상,192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9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두54675 판결
  [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8년

12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  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15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두41221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등][공2018상,1088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7년

16. 수원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
2016년

17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

2015년

18. 대전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3구합279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두2963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공2015하,1901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두4666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95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4년

22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두24092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4하,2125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3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2478 판결
  [어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어업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

2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6773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청구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5. 창원지방법원 2013. 7. 9. 선고 2013구합152 판결
  [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6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1누39396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두9457 판결
  [보상금증액][공2013상,246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8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22587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2하,1803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0. 부산지법 2012. 7. 11.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
  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12하,927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

2011년

31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1구합2613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  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   영업권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4340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1하,2100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4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1. 1. 12. 선고 2009누40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35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누2096 판결
  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상제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14534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7. 대전지방법원 2010. 9. 1. 선고 2010구합568 판결
  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상제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8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두1504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0상,428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9년

39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두11607 판결
  [재결취소처분][미간행]
   재결취소처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0. 부산고법 2009. 8. 28. 선고 2009누454 판결
  [분묘이전비보상] 상고[각공2009하,1660]
   분묘이전비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08년

4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두9591 판결
  [보상금][공2008하,1474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42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6. 선고 2007누3169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6누21179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983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공2008상,39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07년

45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18. 선고 2007누1276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46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06년

47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누2233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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